오늘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, 경기도의 3차 재난 지원금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경기도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방침을 확인해보면 경기도는 이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이자, 경기도 차원의 재난 지원금을 선별적 지급이 아닌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전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아래에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지난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의 위험 부담을 모든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, 전 도민 지급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
경기도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위한 총예산 규모는 4151억원으로, 도가 3736억원, 시/군이 415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.
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
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.
신청방법은 정말 쉽습니다. 간단하죠?
정부의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소득 하위 88%까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.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%의 국민들도 있을텐데요,
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조회
자신이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세요.
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소득 하위 88% 지급에 덧붙여, 나머지 12%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함으로써 경기도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.
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% 보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.
이와 더불어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하여 반대하는 시군은 자율적으로 90%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합니다. 현재 경기도의 추가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경 예산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,
일각에서는 이러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경기도의회와의 갈등과 관련한 기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경기도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.
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살펴보시길 바라며 추석기간 거리두기 관련 정보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
경기도 재난지원금 모든 도민들에 대한 100%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보다 20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.
소득 상위 12%에 해당하는 인구가 경기도의 예상보다 더 많아 경기도 전체 인구의 18%에 해당하는 24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
2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일 100%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190억원이 포함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.
이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%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요.
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경기도민 전체 인구의 12%로 단순 추정한 162만명으로 계산했습니다.
그러나 경기도 내 소득상위 12%인구 중 전체 경기도민이 18%인 243만명이라고 국민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정부의 대상자 추산 및 국비 내시 절차 과정에서 산출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81만여명 증가해 경기도가 제출한 4190억원의 예산보다 약 2000억원이 더 늘어난 600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.
2000억원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- 소득이 높은 도민들이 많기 때문 - 경기도내 31개 시·군 중 절반이 넘는 20개 지역에서 소득 상위 12%의 비율이 경기도처럼 높은 것으로 알려짐
☞ 도시별 소득 상위 12%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 도시 비율 과천시 45.33% 성남시 29.9% 용인시 26.6% 군포시 23.1% 화성시 22.6% 수원시 21.6% 고양시 20%
※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, 통계청의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수도권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108만원, 비수도권은 1948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.
때문에 경기도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비수도권 등에 비해 소득 상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
▶ 경기도의회 처리 여부 관심 경기도는 정부 산출 기준을 적용해 약 2000억원 정도가 증가한 100%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예산이 담긴 수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'절차적 문제'를 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'예산 증가'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지난 1~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이미 2조7677억원의 재원이 소요됐고, 이는 각종 기금 정립액을 활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0억이라는 예산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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